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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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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제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동인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3년
2001년
1995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집35(3)특,585;공1988.1.15.(816),17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4년
1983년
1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
2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3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5.(696),107]
   행정처분취소
   의료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30 판결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67 판결
  [의료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78.7.15.(588),10831]
   의료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의료법

1975년
24.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행정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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