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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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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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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정연욱
2
김인규
2
한상대
2
서윤학
1
김주상
1
문종술
1
강장환
1
김기열
1
권진욱
1
김치중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01 , 2012. 12. 13., 기각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2010년
3. 전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365
행정부
행정부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상,3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08년
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317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3, 2003. 2.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절차법
2001년
9. 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확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63]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8. 자 95카기16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6.2.1.(3),333]
위헌심판제청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1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9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0.15.(978),2658]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
1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1]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지방자치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집35(3)특,585;공1988.1.15.(816),178]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집33(1)특,337;공1985.5.15.(752),645]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
[손해배상][집32(3)민,215;공1984.9.15.(736)143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료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0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집31(2)특,62;공1983.6.1.(705),826]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2년
2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3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5.(696),107]
행정처분취소
의료법
21. 대구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2구28 판결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530 판결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1.3.15.(652),13653]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67 판결
[의료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공1978.7.15.(588),10831]
의료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의료법
1975년
24.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행정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25.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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